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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하천법 제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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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하천법 제8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율촌
1
삼정
1
세명
1
세종
1
신성
1
길상
1
정평
1
다헌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5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20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1년
2010년
2002년
1999년
1998년
17. 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누20175 판결
  [손실보상금재결처분취소][공1998.4.15.(56),1071]
   손실보상금재결처분취소
   민법 하천법

1996년
1994년
19. 대법원 1994. 11. 4. 선고 92다40051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94.12.15.(982),3229]
   소유권보존등기말소
   하천법

1993년
20. 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다4250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3.8.15(950),201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1987년
21.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누719 판결
  [하천사용료부과처분취소][집35(1)특,391;공1987.3.15.(796),387]
   하천사용료부과처분취소
   하천법 하천법시행규칙 하천법시행령

1977년
22. 대법원 1977. 6. 28. 선고 76누17 판결
  [하천사용료부과처분취소][공1977.9.1.(567),10222]
   하천사용료부과처분취소
   하천법

1976년
24. 대법원 1976. 10. 29. 선고 75다1723 판결
  [전부금][집24(3)민,242;공1976.12.15.(550),9491]
   전부금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197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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