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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하천법 제8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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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하천법 제8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율촌
1
삼정
1
미래로
1
세명
1
세종
1
신성
1
길상
1
정평
1
다헌
1
치악종합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2
이연주
2
정남순
1
김택정
1
문병선
1
김승섭
1
강동규
1
강장환
1
김학세
1
강신섭
1
김평우
2. 판례 목록
(25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1-02759 , 2021. 8. 31., 인용
하천점용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하천점용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전원개발촉진법
하천법
하천법시행규칙
하천법시행령
행정절차법
2020년
2. 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20두37406 판결
[협약무효확인등청구의소][공2021상,298]
협약무효확인등청구의소
대한민국헌법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2015년
3.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1두32515 판결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청구등]〈4대강 살리기 사업 사건〉[공2016상,123]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청구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시행령
문화재보호법
민사소송법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한국수자원공사법
행정소송법
환경영향평가법
4.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2두6322 판결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미간행]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시행령
문화재보호법
하천법
한국수자원공사법
환경정책기본법
5.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211834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국가배상법
하천법
6. 국민권익위원회 2014-15975, 2015. 3. 17., 인용
하천점용허가 반려처분 취소청구
하천점용허가반려처분취소청구
하천법
하천법시행규칙
하천법시행령
행정심판법시행령
2014년
7.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다85413 판결
[손해배상][공2014하,1447]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하천법
2013년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28. 선고 2012가합7631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하천법
2011년
9. 서울고등법원 2011. 11. 25. 선고 2011누5775 판결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청구등][미간행]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한국수자원공사법
행정소송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라1, 2011. 8. 30.
경상남도와 정부 간의 권한쟁의
경상남도와정부간의권한쟁의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한국수자원공사법
헌법재판소법
11. 부산고법(창원) 2011. 8. 24. 자 2011라6 결정
[침해행위금지가처분] 재항고[각공2011하,1211]
침해행위금지가처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민사집행법
지방자치법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12. 전주지방법원 2011. 3. 8. 선고 2009가단39693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하천법
2010년
13. 부산지법 2010. 12. 10. 선고 2009구합5672 판결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항소[각공2011상,135]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시행령
국가재정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사무관리규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한국수자원공사법
행정소송법
헌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2002년
14. 서울행법 2002. 11. 6. 선고 2001구41885 판결:항소
[손실보상금청구][하집2002-2,415]
손실보상금청구
토지수용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1999년
15.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11007 판결
[보상금][공1999.9.15.(90),1874]
보상금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하천법
1998년
16. 서울행법 1998. 11. 4. 선고 98구6684 판결:항소
[건축불허가처분취소 ][하집1998-2, 412]
건축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공중위생법
관광진흥법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식품위생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헌법
17. 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누20175 판결
[손실보상금재결처분취소][공1998.4.15.(56),1071]
손실보상금재결처분취소
민법
하천법
1996년
18.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178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6.12.1.(23),3383]
소유권이전등기
도로법
민사소송법
하천법
1994년
19. 대법원 1994. 11. 4. 선고 92다40051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94.12.15.(982),3229]
소유권보존등기말소
하천법
1993년
20. 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다4250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3.8.15(950),201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1987년
21.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누719 판결
[하천사용료부과처분취소][집35(1)특,391;공1987.3.15.(796),387]
하천사용료부과처분취소
하천법
하천법시행규칙
하천법시행령
1977년
22. 대법원 1977. 6. 28. 선고 76누17 판결
[하천사용료부과처분취소][공1977.9.1.(567),10222]
하천사용료부과처분취소
하천법
23. 서울고법 1977. 4. 1. 선고 75나1871 제8민사부판결 : 상고
[보상금청구사건][고집1977민(1),197]
보상금청구사건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1976년
24. 대법원 1976. 10. 29. 선고 75다1723 판결
[전부금][집24(3)민,242;공1976.12.15.(550),9491]
전부금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1971년
25. 대법원 1971. 6. 22. 선고 71다903 판결
[공사금][집19(2)민,155]
공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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